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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제한속도 50에서 55로 주행시 단속기준과 범칙금

혁신의아이콘 2022. 5. 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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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제한속도 50에서 55로 주행하면 과태료 부과될까요

과속단속카메라는 운전을 하다가 보면 몇번씩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제한속도를 맞춰서 감속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잠깐 졸거나 한눈을 팔거나 다른생각을 하다가 과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한속도에서 몇키로까지 달려야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걸까요?? 50km 제한속도 구간에서 55km로 달리면 단속대상이 되는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 "제한속도 10km/h 초과하는 범위에서 단속"

자동차 계기판이 보여주는 속도도 실제 속도와 조금의 오차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속카메라 역시 조금의 오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과속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즉 50km/h 제한 구역에서는 60km/h까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100% 믿으면 안됩니다. 단속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8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
1)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단속 기준은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전국이 100% 동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0km/h 기준을 맹신하면 안됩니다.

 

또한 내 차의 계기판이나 네비게이션 표시 속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속도에 맞춰서 운행하는것이 안전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도 안할 수 있겠죠?

2. 속도위반 범칙금 얼마나 내야할까?

과속카메라에 걸렸다면 당신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치사율 또한 5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속도에 따라 그 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예) 제한속도가 60km/h 일때 80km/h로 달렸다면 20km/h 이하 속도초과에 해당되어 3만원 범칙금이 부여되며 만약 그 이상 속도를 초과한다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됩니다. 단, 과태료로 납부시 벌점 없이 가산금이 붙는다는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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